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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첨단업종이 아닌 공장건축면적이 5백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등[법제처 16-0582]
- ｢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｣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보상금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16-0421]
- 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하나의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지(｢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｣ 제18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416]
- ｢온천법｣이 개정된 이후 신청한 온천개발계획에 대하여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할 때 적용하여야 할 규정(법률 제10005호 ｢온천법｣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444]
- 3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｢주택법｣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[법제처 16-0528]
- 특수학교를 초등학교·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할 수 있는지 여부(｢초·중등교육법｣ 제5조 관련) [법제처 16-0564]
- 6.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자녀 결정의 기준 시점(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｣ 제16조의3 등 관련) [법제처 16-0316]
-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이축 관련 개발제한구역법령과 수도법령 간의 적용 관계(｢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｣ 별표 2 제5호나목 등 관련) [법제처 16-0404]
- 트렉터(견인차)와 화물운송용 트레일러(피견인자동차)를 소유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1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(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 등)[법제처 16-0319]
- ｢교육공무원법｣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년이 지난 자도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라 공모에 따른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6-0526]
-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와 청산금액을 협의할 때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해도 되는지 [법제처 16-0331]
- 조합의 정관에서 법령상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(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 제23조제1항 관련)[법제처 16-039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