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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｢근로기준법｣ 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방법에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등(｢근로기준법｣ 제54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239]
- 상근고문의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지 여부 [근로복지과-3681]
- 4대 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여야 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[근로복지과-3580]
- 아파트 용역대금에 퇴직충당금이 포함된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[근로복지과-3177]
- 구청 민원상담원의 위촉기간이 반복된 경우의 퇴직금 지급대상인 지 여부 [근로복지과-3117]
-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임차한 산업용지를 분양 전환하여 그 소유자가 된 경우에 산업용지 처분제한 기간의 기산점 [법제처 16-0298]
- 근속기간 1년 미만자에 대한 퇴직충당금의 용역단가 계상 여부 [근로복지과-2989]
- 한시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시 근퇴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[근로복지과-2308]
- 보험사 대출상담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 퇴직금 지급해야 [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355819]
- 산별노조의 지회로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독립성이 있으면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을 갖출 수 있다 [서울중앙지법 2013가합14809]
- 전환복무 해제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 전환복무 계속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(｢병역법｣ 제25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341]
- 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[근로복지과-2133, 2013.06.21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