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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의 적용 범위 [법제처 16-0431]
- 종전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를 그 후 위 토지등을 취득한 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(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 제10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419]
-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 보조사업의 보조금에 대한 환수 가능 여부(｢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｣ 제31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584]
- “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”도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공람 대상이 되는 “주민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16-0347]
- 음성녹음 방식으로 자필기재를 갈음할 경우 대부계약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교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[법제처 16-0386]
- 건축허가의 요건인 “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”하는 것의 의미(｢건축법｣ 제11조제11항 등 관련)[법제처 16-0509]
- ｢동물보호법 시행령｣ 제4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행한 동물실험이 동물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16-0504]
- 석면해체·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·제거 시 석면의 해체·제거를 석면해체·제거업자에게 분리해서 발주하는 방식으로만 하여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16-0542]
- 심사원보가 인증심사원에 해당하는지(｢산업표준화법｣ 제18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184]
- 조합 정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대의원의 수·선임방법을 규정한 것이 제20조제1항제17호 등에 따른 ‘대의원회의 구성’을 규정한 것인지 [법제처 16-0395]
- 기존 입주기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16-0455]
- 주차차단기 설치의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(｢공동주택관리법｣ 제29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38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