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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[근로복지과-2840]
- 법인의 대표자겸 시설장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 [근로복지과-1671]
- “학력미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”의 교육 대상자 중 “청소년”의 범위(｢평생교육법｣ 제31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6-0345]
- 수영강습 시간강사의 퇴직금 지급 여부 [근로복지과-883]
- 건물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수탁받은 건물관리인의 퇴직금 발생 여부 [근로복지과-809]
- 문화재발굴 작업장 일용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[근로복지과-743]
-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(직영→위탁)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[근로복지과-4408]
- 광고물에 옛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(｢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12조제2항 관련) [법제처 16-0336]
- 종교법인에서 종교인으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[근로복지과-3976]
-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효력(한정 유효) 및 그 판단 기준 [대법 98다26385]
- 18세 미만의 자녀가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, 과로로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심근경색으로 사망, 업무상재해 [부산지법 2006구단1924]
-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 [중앙2016부해121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