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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9호에서 정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‘고용한 사람’의 의미 [대법원 2017도3005]
- 감원 목표 넘긴 상태에서 추가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[대법원 2016두52194]
- 구급자동차를 갖출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이 구급자동차의 운용을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의료기관으로서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6-0531]
- 납세자가 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’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,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[대법 2014두42001]
-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계약해제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, 경정청구와는 별도로 처분 자체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[대법 2014두44076]
-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(｢최저임금법｣ 제6조 등 관련)[법제처 16-0058]
-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호에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정한 ‘별장’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[대법 2014두12529]
-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한 기본용역료 등은 ‘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’에 대한 세액을 산출할 때에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[대법 2014두14198]
- 유아와 학생을 대상으로 수영을 교습하는 시설이 ｢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｣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16-0546]
- 과세기간별로 귀속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의 경우,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로, 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근거가 없다 [대법 2014두44434]
-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요건의 구비 여부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[대법 2014두43097]
- 주거용 건축물등의 보상에 대한 특례의 대상에 증여받은 주거용 건축물이 포함되는지 (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｣ 제58조제2항 관련) [법제처 16-026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