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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종중(宗中) 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 [근로복지과-2041, 2013.06.17.]
- 협력업체들이 독자적인 경영권과 인사노무 관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적법한 도급계약으로 근로자파견 아니다 [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3613·65883, 2014가합59366]
- 교육청에 위촉된 학습상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[중앙2016부해1303]
- 주택건설사업은 하지 않고 대지조성사업만 하는 경우에도,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[법제처 16-0354]
- 퀵서비스 배송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[근로복지과-1952]
- 국공립어린이집 개인위탁 원장의 퇴직금 지급여부 [근로복지과-1332]
- 내국인과 동일한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 산업연수생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[부산지법 2005나10811]
- 도급제 신문배달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행법 2006구단2209]
-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시 주민대표회의 구성승인도 취소해야 하는지(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 제26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198]
-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반환가능 여부 [근로복지과-568]
-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 지급 의무 [근로복지과-63]
-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의 퇴직공로금 지급가능 여부 [근로복지과-300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