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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경우, 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형태 변경 전의 단위노동조합이 수행하던 소송절차 수계 [대법 2015두1151]
- 노조가 근로조건 결정기준에 관해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사용자와 체결한 경우,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[대법 2016다32193]
- 회사의 업무총괄이사가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업무협의와 접대를 위한 회식을 하고 거래처 담당자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 [대법 2016두31272]
-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, 단체협약의 효력(=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) 및 이때 ‘정년’을 산정하는 기준(=실제 생년월일) [대법 2016다249236]
-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(｢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｣ 제23조제3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195]
- 소속업체 변경시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[근로복지과-4877]
- 수탁법인의 임원이 퇴직급여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[근로복지과-4534]
- 어린이집 건강돌보미사업 기간제근로자 퇴직급여 지급 여부 [근로복지과-4420]
- 비영리사단법인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설정방법 등 [근로복지과-3847]
-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분할하여 기준공장면적율을 충족한 용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5년의 양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[법제처 16-0334]
- 인터넷중독 전담상담사 퇴직금 지급여부 [근로복지과-3839]
- 대학 겸임교수의 퇴직금 관련 질의 [근로복지과-358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