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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1차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2차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6-0384]
- ｢개인정보 보호법｣ 제22조에 따른 동의사항의 범위 [법제처 16-0308]
-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의 1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건축물에 농어촌체험·휴양프로그램으로서의 승마장을 운영하기 위한 마사(馬舍)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6-0529]
- 산전후휴가기간중 기업규모변동 관련 질의회신 (여성고용팀-686, 2007.10.11)
- 산전후휴가급여 감액처분 관련 질의회신 [여성고용팀-180]
- 군인공제회의 중소기업 간주 가능 여부(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｣ 제33조제1항 등 관련) 법제처 16-0437]
-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 산정 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6호｢제1호 부터 제5호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｣에서 경력산정 방법 해석 [법제처 16-0524]
-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시 그 상대방에 외국의 주식회사가 포함되는지 등 (｢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｣ 제28조제2항 관련) [법제처 16-0418]
- 공익신탁이 기부금품의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의 사용에 해당하는지(｢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｣ 제12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413]
- 공원녹지법 부칙 제2조에 따른 “개발계획을 수립하는”이란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·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[법제처 16-0576]
- ｢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｣ 별표 7 제2호다목의 산정가격 계산 시 “분양전환 당시”의 의미(｢공공주택 특별법｣ 제50조의3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527]
- 교육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부여하는 가산점 산정 기준(｢교육공무원승진규정｣ 제41조 등 관련 [법제처 16-048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