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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는 경우 온천원보호지구 지정도 해제되는지 여부(｢온천법｣ 제21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565]
-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등에서 정한 ‘시가’의 의미 [대법 2012두7905]
- 복지기금협의회의 출연비율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乙 노동조합이 甲 공사에 약정에 따른 출연의무를 이행할 것을 바로 청구할 수는 없다 [대법 2013다212905]
-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갱신 시 개정 법령의 부칙 적용 여부(｢국유재산법 시행령｣(대통령령 제22815호) 제32조제5항 및 부칙 제4조 [법제처 16-0387]
-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의 입법 취지 및 같은 조제3항에서 정한 ‘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’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[대법 2013두24495]
- 출판물 이용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데도 계속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생들에게 유료로 제공. 복제권 및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의 침해 [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41175]
- 동물판매업자가 반려동물을 영업적으로 번식시켜 영업자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 동물생산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16-0503]
- 중간지급 조건으로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[서울고법 2014누4162]
- 에누리액이 발생한 경우, 그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서 차감될 수 있다 [대법 2012두19533]
- 2016.1.27. 전에 지방이전 공공기관 소유주택을 양수한 자의 지위 (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 제19조제1항 단서 관련) [법제처 16-0228]
- 세관장이 광고선전비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[대법원 2013두14764]
- 회사직원이 퇴사후에도 종전 회사에 대하여 영업비밀 등에 관해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[대법원 2017도380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