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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교 소속 근로자의 전보발령의 경우 적립금 이전 여부 [근로복지과-5000]
- 체당 퇴직금에 관한 질의 [근로복지과-4311]
- ｢선박직원법｣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하는 “선박”에 ｢수상레저안전법｣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..
-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·고시한 사유지에 해당하는 급경사지에 대한 정비사업 실시 가능 여부(｢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｣ 제6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381]
- DB제도 퇴직급여에서 사회보험료 공제 가능 여부 [근로복지과-4289]
- 과학기술인공제회를 퇴직연금사업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 [근로복지과-3838]
- 퇴직연금제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[근로복지과-3146]
- 시 관할구역의 동(洞)지역에 있는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도지사인지 해당 시장인지 여부(도로법 제23조제2항제3호 등 관련) [법제처 17-0326]
- 신탁회사 대표자 변경에도 경과조치가 계속 적용되어 종전과 같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고 부동산매매의 중개업무를 신탁업의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7-0216]
-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시 규약변경 및 DB형에서 DC형으로 계약 이전에 따른 법정 부담금 초과 적립금의 반환 가능 여부 [근로복지과-2222]
- 사내대출 상환을 위해 퇴직연금급여를 회사명의 계좌로 지급가능 여부 [근로복지과-2181]
-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사망 시 퇴직급여 지급 방법 [근로복지과-167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