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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크레인 운행업무 등을 다른 업체에 도급 준 사안(노조법위반) [울산지법 2017고단4554]
- 광산에서 퇴사한 이래 약 23년이 경과하여 난청 진단, 청력손실과 소음작업장에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[서울고법 2017누81733]
-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한 요건 [대법 2017두64606]
- 산림사업보조금으로 숲가꾸기를 실시한 산림에서 산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벌채를 하려는 경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[법제처 17-0032]
- 교정시설의 수용자 급식 설비도 ｢식품위생법｣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·운영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16-0685]
- 출장에서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구조활동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 [서울행법 2016구합9800]
-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고시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,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3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7-0051]
-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도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3호가 적용되는지 [법제처 17-0085]
-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,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족하다 [대법 2014두915]
- 둘 이상의 민간공원추진자가 시장 또는 군수 등과 공동으로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도시공원 부지 매입용 현금 또는 해당 도시공원 부지 비율의 충족 방법 [법제처 16-0680]
- 재산등록의무자인 특정 분야 공무원의 판단기준 등(｢공직자윤리법 시행령｣ 제3조 등 관련) [법제처 17-0121]
- 식당에서 세척, 청소업무 파견대상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230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