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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해외출장 중 상급자에 의해 이루어진 성추행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사용자인 회사에 배상책임도 인정된다 [서울중앙지법 2017나4354]
- 노조측 교섭위원이 1명만 참석하였음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[서울행법 2016구합56578]
- ｢지방공기업법｣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이 ｢청소년활동 진흥법｣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대행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7-0034]
- 해병대를 육·해·공군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군 조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(｢국군조직법｣ 제2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060]
- 업무상 재해로 극심한 통증과 대소변 장애 등에 시달리다가 우울증이 발병하여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16구합59805]
- 보세판매장(면세점)에서만 판매하기 위해 담배를 외국으로부터 “보세판매장으로 반입”하는 것이 ｢담배사업법｣에 따른 담배의 “수입”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7-0033]
- 지목이 대(垈)인 토지가 녹지의 결정으로 맹지가 된 경우, 녹지를 가로지르는 건축법상의 도로를 해당 토지의 진입도로로 설치하기 위행 녹지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7-0024]
- 계약기간 만료 자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, 정년퇴직자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행법 2017구합76357]
- 사무원 등에 해당하는 지위는 사회적 신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[서울고법 2016나2070186]
- 대학교수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[대법 2017두74702]
- ｢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｣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“협의”의 의미 [법제처 16-0602]
-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 제39조제1호를 적용하여 매도청구 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6-071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