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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｢의료법｣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(요양병원)에서 환자의 치료과정 중 발생되는 인체분비물 중 가래·침이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폐기물관리법 시행령｣ 제4조 및 별표 2 등 관..
- 시·군·자치구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·도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하여 시·군 및 자치구의회가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(｢지방자치법｣ 제41조 관련) [법제처 17-0396]
- 퇴직급여 체불이 발생한 경우 IRP인출 허용 여부 [근로복지과-2964]
- 퇴직연금 폐지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급여의 중도인출 및 제한 이유 [근로복지과-497]
-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및 개인 통장으로의 지급 여부 [근로복지과-498]
- 하나의 공장에서 여러 세부품목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신청 시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(｢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｣ 부칙 제2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262]
- ｢수산업법｣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어선등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차가 해지되는 경우 임대인이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다시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7-0384]
- IRP계좌의 일부해지 가능여부 [근로복지과-3324]
- 개정 ｢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｣에 따라 개인형 IRA가 기업형 IRP로 자동 변경되는지 [근로복지과-3763]
- 개인퇴직계좌에서 개인형퇴직연금 변경 관련 [근로복지과-3126]
- 예금보험공사의 조사 대상자인 부실관련자 중 “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”의 범위 등(｢예금자보호법｣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등 관련) [법제처 17-0415]
- 어장정화·정비 대행 시 사용하는 타 어장정화·정비업자가 등록한 임차 선박의 변경등록 여부(｢어장관리법｣ 제16조 등) [법제처 17-035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