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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투자받은 것과 상인이 영업과 무관하게 돈을 투자한 것이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[대법 2017다205127]
- 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｣ 별표 2 제7호에 따른 “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”의 100미터의 의미 [법제처 17-0005]
-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(｢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｣ 제18조 등 관련)[법제처 17-0049]
- 피상속인의 퇴직금 절반 및 퇴직연금을 수령하였더라도, 상속의 단순승인 사유인 ‘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’에 해당하지 않는다 [울산지법 2017가단16791]
- ｢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｣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시 환지를 하는 경우 환지계획에 대하여 ｢도시개발법｣에 따른 인가절차가 별도로 필요한지 [법제처 16-0660]
-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을 근거로 국방·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(일반재산)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7-0022]
- 실기평정을 ‘절사평균방식’에 의하도록 규정한 구 복무규정의 삭제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었다면 무효이다 [서울행법 2009구합28605]
-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 지정 시 지정목적에 부합되어야 하는 기준이 되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등은 당시 해당 지역에 지정된 용도지역 등만인지 [법제처 16-0653]
- 아파트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경비원의 근로계약까지 당연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[대법 2017다22315]
- 시용근로관계에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그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･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통지해야 한다 [서울고법 2016나210391]
-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·운영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대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｢대기환경보전법｣ 제16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지[법제처 16-0676]
- 국내에서 판매된 의약품을 사용한 외국인이 ｢약사법｣ 제86조의3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대상이 되는지 여부 [법제처 16-069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