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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산업집적법 제13조의5제3호에 따른 “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”의 기산점 [법제처 23-1144]
- 환매권의 발생 및 행사기간에 관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 [법제처 23-1168]
-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의 ‘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’하는 경우가 같은 조제8항의 ‘근무상의 형편’에 포함되는지 [법제처 23-0932]
- 도시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호·제7호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관한 신고의 법적 성격 [법제처 23-1093]
-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 중 토지 소유 요건 판단 기준 [법제처 24-0144]
- 5급 국가공무원이 의원면직 다음 날 다른 국가기관에 다른 직렬의 6급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가 강임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1094]
-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가 그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같은 항에 따라 다른 청소년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4-0161]
- 회개법인과 달리 개인 공인회계사는 고용·산재보험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한 보험료징수법 제33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[헌재 2020헌마139]
-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(주 52시간 상한제 조항)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[헌재 2019헌마500]
-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 급여체계를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이상 이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연봉제의 적용을 받는다 [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05107]
- 마이너스 연봉제 규정은 유효하고, 그에 따른 연봉 삭감을 감급의 제재라고 볼 수 없다 [대법 2015다24676, 서울고법 2013나76231,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643]
-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 취지 [전주지법 2023가단1806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