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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처리 등의 공무나 상급자의 폭언 등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[서울행법 2023구단75471]
-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내용에 대한 조사를 이유로 신고자에 대하여 대기발령 등을 연장한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 [서울고법 2024누34353, 서울행법 2022구합3421]
- 임금피크제가 정년 연장과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, 임금피크제가 차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[서울중앙지법 2024가합57260]
- 저성과자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한 인사규정 개정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고, 저성과자의 재계약기간을 일방적으로 줄이고 계약만료를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[서울행법 2024구합53529]
- 간부직원만 임금피크제로 인한 단축근무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적법하고, 단축근무제 비적용자로서의 지위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[서울중앙지법 2023가합48962]
- 행정안전부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으로서 관장하는 대상 기관의 범위에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포함되는지 [법제처 24-0843]
- 학교의 장이 소속 학교에 학교운동부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921]
- 법률 제19873호 국유림법 제20조제1항제2호의3에 따라 준보전국유림을 공유림등과 교환할 수 있는 시기 [법제처 24-0913]
-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의 범위 [법제처 25-0126]
- 경영지도사가 자격증 또는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전문분야 업무 외에 다른 전문분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4-0935]
- 문화관광부령 제26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 전에 관광특구로 지정받은 지역이 법률 제8531호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적용을 받는지 [법제처 25-0078]
- 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 [법제처 25-006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