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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직장 동료의 살인미수 범죄행위로 발생한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건 [서울행법 2024구단50424]
- 퇴행성 질환으로서 호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월상 연골판 재파열에 대한 수술적 치료의 필요성을 부정한 처분 취소 [수술적 치료를 통한 호전 가능성 인정] [서울행법 2022구단59656]
- 피고 직원의 원고들에 대한 기망행위 자체에서 그 불법성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 이에 의구심을 품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직원의 불법적 지시에 따른 원고들에게 중과실 인정 [서울고법 2023나2060095]
- 테마파크 내 셔틀버스 운전기사와 테마파크 운영 회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 [서울동부지법 2021가합105963]
- ‘폐기물 인계·인수에 관한 사항’과 ‘폐기물처리현장정보’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가 영업정지 명령 대상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523]
-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의 이축 대상 건축물의 범위 [법제처 24-0544]
-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가목의 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”의 범위 [법제처 24-0250]
-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등 [법제처 24-0206]
-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이 적용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제6조제2항 전단을 적용하여 특별시 등의 조례로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정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4-0428]
-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후 다시 적용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되기 위한 절차 [법제처 24-0561]
- 분할납부할 수 없는 조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징수를 하지 않거나 유예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4-0524]
- 택시회사의 임금협약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이다 [수원지법 성남지원 2019가단226646, 2020가단23735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