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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‘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’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연인원 및 일별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[대법 2023다275998]
-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, 포괄임금제 방식의 연장근로수당지급계약은 유효하다 [서울남부지법 2016가합31640]
- 영업사원들과 맺은 포괄임금제 방식의 연장근로수당지급계약이 유효하고,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[대법 2018다299198, 서울고법 2017나2060292]
- 법무부 하부조직 중 본부, 교정기관, 보호기관 등 소속 공무원 아닌 근로자들과, 법무연수원, 검찰청 소속 공무원 아닌 근로자들이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는지(소극) [서울고법 2023나2003917]
-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할 때 적용할 근로조건 [대법 2019다222829·222836]
-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손익상계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을 공제해야 한다 [대법 2019다223303·223310]
-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, 손익상계의 의의와 요건 [대법 2019다28966·28973·28980·28997·29006]
-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와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 사이의 관계(= 부진정연대채무) [대법 2019다29013·29020·29037]
- 사업시행자로 지정·고시된 신탁업자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, 사업시행자 지정·고시의 효력 상실 여부 [법제처 23-0946]
-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요건 [법제처 23-1067]
- 공중화장실법 우선 적용 대상 시설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의 범위 [법제처 23-0910]
-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우선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와 별도로 매각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지 [법제처 23-088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