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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 신청 대리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5-0081]
- 판로지원법 제1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”의 의미 [법제처 25-0050]
-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한 자의 관리비 청구·수령 업무 개시 시기 [법제처 24-1003]
-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진입로·출입로 설치의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등 [법제처 25-0005]
-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광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5-0043]
-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의 판단 기준이 되는 “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”의 의미 등 [법제처 25-0145]
- 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등의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제2항 본문, 제4조제1항 본문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(적극) [대법 2024도15542]
-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인 재해근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공제사업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사건 [대법 2021다203135]
-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(원칙적 소극) [대법 2024두54683, 서울고법 2023누60218]
- 수습기간 동안 진행된 평가에 따라 수습사원의 본채용을 거부할 때에는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 [서울행법 2023구합77993]
-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·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[부산고법 2023나40]
- 성희롱 피해자가 요청하는 대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[서울행법 2023구합8574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