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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를 단시간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 2019누58812]
- 전일제 돌봄전담사들에게 지급하는 맞춤형복지비를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[대법 2020두49355]
- 사용자측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상급단체노조에게 발생한 단결력 저하와 같은 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[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33568]
- 공휴일을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일로 적법하게 대체하였고, 의무휴업일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67684]
- 은행은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임직원들의 점수변경 행위라는 불법행위로 채용 탈락한 응시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[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4378]
- 전공의의 수련보조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, 주간근무 및 야간근무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[서울북부지법 2018가단116139]
- 발주청은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발주청이 건축주로서 발주하는 건축공사로서 건설기술 진흥법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건축공사의 공사감리를 하게 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3-0935]
- 소속기관장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·회피신청 등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제7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747]
- 산림자원법에 따른 숲길 조성·관리사업의 인력으로 이미 등록된 사람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0835]
-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의 “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”의 의미 [법제처 23-0916]
- 공장부지 안에 공장과 분리된 기숙사를 건축하는 경우 그 기숙사가 건축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숙사 건축기준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[법제처 23-0770]
-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지 않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이 경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관 심의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4-005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