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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대표자가 과반수가 아닌 경우의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관한 의결방법 [법제처 23-0847]
- 산지에 개인묘지를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1164]
- 법률 제1882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의 의미 [법제처 23-0841]
-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“우리나라 정부”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3-1160]
-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요건으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되는 ‘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’의 의미 [법제처 24-0078]
-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해고처분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유효하다 [대법 2020다272684, 서울고법 (인천)2019나13986]
-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, 소정근로일이 아닌 토요일은 무급으로 봄이 타당하다 [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67244]
- 경영평가편람이 공공기관과 그 노동조합간의 단체협약 체결을 강제하거나 단체협약 내용을 직접 변경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[서울행법 2021구합89763, 서울고법 2023누42562]
- 굴착기가 공장 내 도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인명피해가 발생, 산업재해가 아닌 교통사고.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 무죄 [울산지법 2023고단1020]
- 고객정보 등은 ‘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’에 해당하지 않으나 고객정보 등을 유출한 행위는 영업비밀 및 보안유지 서약 위반에 해당 [서울북부지법 2023가단100497]
-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용역비 정산제가 지연이자 지급의무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[서울북부지법 2023고정838]
- 군인의 직무수행과 협심증, 중심망막동맥폐쇄증 등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사건 [서울행법 2020구단7552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