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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업무상 사고로 척추손상을 입고 치료 종결 후 약 7년 뒤에 심정지로 사망. 업무상 질병인 척추손상과 망인의 심정지 사이의 인과관계 추단 [울산지법 2017구합194]
- 상여금, 근속수당, 교육보조비, 식대보조비, 식대, 교통비, 목욕비, 반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(춘천) 2016나2135]
- 자격증 취득 전 민간 전문 분야 근무 경력이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유사경력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(｢지방공무원 보수규정｣ 제8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235]
- 국방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위 등(｢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｣ 제8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289]
-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의 개설이 가능한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에 대한 판단 [퇴직연금복지과-3218]
- 사학연금의 퇴직수당 및 연금을 IRP에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3194]
- 퇴직연금급여를 IRP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인지 [퇴직연금복지과-1950]
- 인지무효확인판결의 확정으로 전상군경과의 부녀관계가 소멸한 경우 국가가 사립대학에 지급한 보조금 환수 대상자(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｣ 제25조 등) [법제처 17-0310]
- 한국장학재단이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잔액 원리금 일부 면제해주는 사업이 “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”에 포함되는지 [법제처 17-0358]
- 경영악화로 퇴직급여의 일부만 적립된 경우 IRP 이전 지급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1128]
- IRP의무이전 예외자의 경우 퇴직급여의 일부만 IRP 납입가능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884]
-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금액의 IRP납입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20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