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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무급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부여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631]
- 구 ｢토지구획정리사업법｣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권자(법률 제8970호 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) [법제처 17-0220]
- ｢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인접한 토지·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｢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12조제1항제1호부..
- 육아휴직 사후지급 요건인 계속근무의 의미 [여성고용정책과-429]
- 육아휴직 조기복귀 미허용시 해석
- 임금인상에 있어서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. 남녀고용평등법 위반
-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(｢전기통신사업법｣ 제84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330]
-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군 공항 이전유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(｢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｣ 제8조제3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334]
- 인사평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업적연봉도 정기적·일률적·고정적 성격을 갖는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 2015나31393]
- 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되고, 일비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[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79273]
-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수급대상기간에서 제외된 사무조수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므로 당연히 지급의무가 있다 [부산지법 2016고단7856]
-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경매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,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 명의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[법제처 17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