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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｢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｣ 제7조에 따른 공익사업시행자는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6-0674]
- 고지혈증이라는 요인이 있었더라도 보직변경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더해져 질병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17구합51310]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기간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, 해당 실형 선고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기간의 시점(始點)[법제처 16-0557]
-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｢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｣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6-0464]
-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실장이 24년 이상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부검업무 등을 수행하다 상악동암에 걸려 사망한 것은 공무상재해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 2016누65628]
-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도 재공고입찰 유찰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(｢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26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490]
-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규정된 귀속재산은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제1항에 의하여 모두 국유화된 것인지 [법제처 16-0651]
- 징계처분의 무효사유로 주장하는 사실관계 오인의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징계처분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[청주지법 2016구합372]
- 준공인가 및 조합의 해산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 제7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7-0037]
-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을 위해 다른 통계작성기관에 공표 전 통계자료를 요청한 경우 제27조의2에도 불구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6-0603]
- 공무원이 보직 변경 후 공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하여 자살. 공무상 재해 [서울행법 2017구합58526]
-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육영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지 아니면 발전사업자인지[법제처 17-000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