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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출석회의로 위원회 개최 시 서면제출에 의한 출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｢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｣ 제9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285]
- 근로자가 재혼하여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(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친모가 1년의 육아휴직을 기사용) [여성고용정책과-462]
- 파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기간 단절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[여성고용정책과-431]
- 승진 및 승급 제한 규정에 육아휴직자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, ｢남녀고용평등과 일･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｣ 제19조제3항 위반 [여성고용정책과-977]
-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인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“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인 경우”의 의미 [법제처 17-0245]
- ｢유통산업발전법｣ 제12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요건 [법제처 17-0247]
-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[여성고용정책과-2932]
- 모성보호 부정수급 반환명령범위 지침 [여성고용정책과-2933]
- 육아휴직 분할 사용 및 연기 가능 범위 [여성고용정책과-2105]
- 행정사가 가맹거래사의 정보공개서 등록신청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(｢행정사법｣ 제2조 등 관련) [법제처 17-0355]
-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산정·지급함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보험료, 국민건강보험료,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다 [대법 2012다85472]
-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자로부터 급여액의 배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함에 있어 부당이득징수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범위 [대법원 2017두4471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