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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(｢농지법｣ 제6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8-0019]
-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신청 승인을 거부하여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였다면 무단결근을 사유로한 징계는 징계권 남용 [서울고법 2018누34758]
- 4호봉 이상으로 호봉 승급이 가능하도록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하고 있더라도 학교회계직원의 호봉을 다시 획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[대법 2015다237748]
- 배송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에도 종사하여 순수한 지입차주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 [서울행법 2018구단57660]
-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 중 “그 밖에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(要人)”의 범위(｢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｣ 제4조제1항제6호 등 관련)[법제처 18-0203]
-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지(｢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｣ 제9조제1항제5호 등 관련)[법제처 18-0053]
- 근무시간에 무단으로 귀가해 휴식을 취하는 등 개인적인 용무로 시간을 보내면서 임금을 받은 영업사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[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14393]
- 종합금융회사가 외화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업무를 하려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인허가의 종류(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｣ 제12조 및 제336조 등 관련)[법제처 18-0016]
- 국가정보원의 특정직 직원이 강등 후 승진한 경우, 계급정년 산정 방법(｢국가정보원직원법｣ 제22조제2항제2호 관련)[법제처 18-0105]
- 근로자가 화장실 사용을 포함하여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는 경우 공개된 장소에 비치한 이석장부에 기재하도록 한 것은 불법행위 [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39658]
-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업무시설 등을 복구하기 위하여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(｢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｣ 제29조제1항제1호 등 관련)[법제처 18-0098]
- 시･군･구에 배분된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의 배분･집행 기준(｢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44조 등 관련)[법제처 18-013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