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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의 단위(｢화학물질관리법｣ 제28조 관련) [법제처 18-0045]
- 의류업체가 입점한 백화점 내 매장에서 의류업체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관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[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30644]
-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직접 가입 신청의 의미(｢고용보험법 시행령｣ 제3조의2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035]
-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에 대한 수산물산지위판장 외 장소에서의 매매 또는 거래 제한의 범위 [법제처 18-0058]
-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화해금은 분쟁해결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[서울고법 2017나2073137]
-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지위 등이 회사의 흡수합병 시 존속회사에 승계되는지 여부(｢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｣ 제7조 등 관련) [법제처 17-0681]
- ｢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｣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을 ｢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｣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[법제처 18-0048]
-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전보발령은 부당전보 [서울행법 2016구합81857]
-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폐지된 경우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회수 가부 및 범위 등 [법제처 18-0146]
- 둘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방법(｢공동주택관리법｣ 제8조 등 관련)[법제처 18-0033]
- TV 부품 생산부에서 조립공정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병한 ‘만성 골수성 백혈병’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[서울행법 2017구단62399]
-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지방재정법｣ 제17조제2항 등 관련)[법제처 18-002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