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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임계약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[대법 2018다211655]
- 협동조합이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, 조합원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(｢의료법｣ 제35조제1항 관련) [법제처 18-0079]
-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고 1년 이상 경과한 후 적발된 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(｢공인중개사법｣ 제39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044]
- 사망 3개월 전 근로시간이 감소했더라도 그 이전에 초과근무를 한 기록과 업무상 스트레스를 근거로 판단할 때 만성과로로 인한 업무상질병을 인정한 사례 [서울고법 2017누74698]
-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･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조성되었으나 시설물은 설치되지 않은 경우, 해당 도시･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는지 [법..
- 열생산자가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내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(｢집단에너지사업법｣ 제19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085]
- 유인물 배포를 제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, 노조 조직 및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불법행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[서울동부지법..
- ｢국유재산법｣ 제78조에 따른 “국가에 반환한 자”의 의미(｢국유재산법｣ 제78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102]
- 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｣ 제89조에 따라 대집행이 실행된 경우에도 같은 법 제95조의2제2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8-0164]
- 근로자파견업체에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･명령을 받았다하여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, ‘사무 지원 종사자’의 업무는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[울산지법 2016가합1119]
- 공사시행인가를 받아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하려는 자를 “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･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”로 볼 수 있는지 [법제처 18-0046]
-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된 ｢근로기준법｣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 산정 방법[법제처 18-006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