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‘고용유지지원금’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[대법 2018도2429]
-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축면적 및 세대수를 변경한 경우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(｢건축법｣ 제80조제1항제1호 등 관련) [법제처 17-0664]
- 도시･군관리계획으로 의제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(｢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｣ 별표 2 등 관련)[법제처 18-0097]
-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[서울고법 2017누76410]
-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적용되는 징계 사유의 시효(구 ｢국가공무원법｣ 제83조의2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021]
-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범위(｢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｣ 제7조 관련) [법제처 18-0141]
- 임금피크제가 개별 근로자 중 만 55세가 되기 이전에 임금이 감액되는 근로자를 포함한다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[서울행법 2017구합69090]
- 실탄 제조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화약류저장소의 종류(｢총포･도검･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｣ 제24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066]
- 산림청장은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사유림을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(｢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12조제2항제1호 등 관련) [법제처 18-0147]
-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게시판을 제공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서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17구합77626]
-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의 범위(대통령령 제25452호 ｢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별표 1 제1호다목 등 관련)[법제처 18-0020]
-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취소되어 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제출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8-002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