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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방자치단체장이 ｢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｣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주택건축비를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한지법제처 16-0575]
-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해 경고그림 표기의무가 있는지 여부(｢국민건강증진법｣ 제9조의2제4항 관련) [법제처 16-0619]
-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 것을 기간제법이 금지한 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 없다 [서울행법 2014구합69815]
- 토지보상법 제21조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범위(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｣ 제21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645]
- 시정명령 불이행 건축물에 대한 다른 법령에 따른 행위 허가 등의 제한 요청 규정의 적용 대상(｢건축법｣ 제79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663]
- 정년퇴직일을 ‘그해 12월 31일’로 보는 사내 관행이 있는데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‘만 나이가 도래하는 날’로 공지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[서울고법 2017나2041895]
- 불연재료가 아닌 실내장식물을 설치한 경우 ｢건축물의 피난･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｣ 제14조제1항제3호 단서의 적용 여부 [법제처 16-0609]
- 공장으로부터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(｢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｣ 제9조의2 등 관련) [법제처 16-0702]
- 회사 주최 행사 관련 2차 회식 후 귀가하기 위하여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. 업무상 재해 아니다 [서울고법 2017누42004]
-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부부가 각각 공유하는 2채의 주택 중 1채를 조합설립인가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6-0632]
- 유치원설립인가 연기신청서는 총 2년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(｢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｣ 제4조 등 관련)[법제처 16-0687]
-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[대법 2018두3305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