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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으로 도시･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받는 경우에, ｢토지이용규제 기본법｣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[법제처 16-0677]
- ‘월의 소정근로시간’을 기준으로 한 월급을 지급하는 사용자가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한다 [법제처 16-0718]
- 역월월급제 임금지급체계의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별도로 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[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16537]
- 군인연금법 제정 이전 퇴직한 군인의 재직경력이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 당시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16-0659]
- 동물생산업 시설인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동물생산업 신고 수리 여부의 결정(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695]
- 항만하역산업에서 파견업체의 파견사업 가능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261]
-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 “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”에 포함되는지 [법제처 16-0422]
- 상법에 따른 물적 분할로 설립된 회사가 건설업 중 일부를 이전받아 분할되는 회사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,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[법제처 16-0698]
- 노조 지부장이 지부장직에서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[서울고법 2017나2044979, 2017나2044986]
- 노조지부장 선거운동기간에 조합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은 선거부정행위로 그 지부장 선거는 무효이다 [수원지법 2016가합8994, 2016가합9195]
-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시･도지사에게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본인 소유 택시에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6-0585]
- 구｢청원경찰법｣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의 직무범위(｢청원경찰법｣ 제3조 관련) [법제처 16-068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