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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무시간에 무단으로 귀가해 휴식을 취하는 등 개인적인 용무로 시간을 보내면서 임금을 받은 영업사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[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14393]
- 종합금융회사가 외화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업무를 하려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인허가의 종류(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｣ 제12조 및 제336조 등 관련)[법제처 18-0016]
- 국가정보원의 특정직 직원이 강등 후 승진한 경우, 계급정년 산정 방법(｢국가정보원직원법｣ 제22조제2항제2호 관련)[법제처 18-0105]
- 근로자가 화장실 사용을 포함하여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는 경우 공개된 장소에 비치한 이석장부에 기재하도록 한 것은 불법행위 [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39658]
-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업무시설 등을 복구하기 위하여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(｢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｣ 제29조제1항제1호 등 관련)[법제처 18-0098]
- 시･군･구에 배분된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의 배분･집행 기준(｢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44조 등 관련)[법제처 18-0136]
- 사내 성희롱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 직원에게 보복성 인사조치를 단행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사업주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[서울고법 2017나2076631]
- 이미 상영되었던 영화를 재상영하려면 상영등급을 다시 분류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(｢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｣ 제29조 관련)[법제처 18-0055]
- 1980년 7월 1일 전에 산지에 관할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설치된 분묘가 ｢산지관리법｣ 제44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18-0099]
- 기간상여와 연간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, 명절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[울산지법 2015가합2351]
-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공중보건의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한 경우의 연가 일수 산정 기준(｢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｣ 제9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134]
-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(｢근로기준법｣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40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