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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유인물 배포를 제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, 노조 조직 및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불법행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[서울동부지법..
- ｢국유재산법｣ 제78조에 따른 “국가에 반환한 자”의 의미(｢국유재산법｣ 제78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102]
- 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｣ 제89조에 따라 대집행이 실행된 경우에도 같은 법 제95조의2제2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8-0164]
- 근로자파견업체에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･명령을 받았다하여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, ‘사무 지원 종사자’의 업무는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[울산지법 2016가합1119]
- 공사시행인가를 받아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하려는 자를 “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･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”로 볼 수 있는지 [법제처 18-0046]
-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된 ｢근로기준법｣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 산정 방법[법제처 18-0067]
-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(｢농지법｣ 제6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8-0019]
-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신청 승인을 거부하여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였다면 무단결근을 사유로한 징계는 징계권 남용 [서울고법 2018누34758]
- 4호봉 이상으로 호봉 승급이 가능하도록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하고 있더라도 학교회계직원의 호봉을 다시 획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[대법 2015다237748]
- 배송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에도 종사하여 순수한 지입차주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 [서울행법 2018구단57660]
-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 중 “그 밖에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(要人)”의 범위(｢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｣ 제4조제1항제6호 등 관련)[법제처 18-0203]
-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지(｢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｣ 제9조제1항제5호 등 관련)[법제처 18-005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