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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간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 요건이 토지소유자 등의 재결 신청 청구 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[법제처 18-0665]
-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관련 [근로기준정책과-1577]
- 휴일근로 가산 수당 지급여부 등 [근로기준정책과-7347]
- 뇌물수수 혐의로 파면됐다가 무죄를 선고받고 복직한 경찰공무원에게 밀린 보수뿐만 아니라 성과상여금까지 지급해야 한다 [서울중앙지법 2018나50880]
- 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 제45조제6항에 따른 총회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주민총회가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18-0676]
-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(｢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｣ 제5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740]
-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지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시･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(｢농지법 시행규칙｣ 제6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9-0041]
- 약정휴일의 휴무일 중복시 휴일수당 지급 관련 [근로기준정책과-2677]
- 관행화 된 야간 근로수당 지급률 관련 [근로기준정책과-6851]
- 중국집 배달원이 사업주 주관 술자리에 참석 후 배달용 오토바이를 이용 귀가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사망. 업무상 사고 [서울고법 2018누53063]
- 감정평가사가 1인 법인을 설립해서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(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｣ 제25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575]
-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의 등록 거부 사유(｢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｣ 제6조의3제1항제2호 등 관련) [법제처 18-069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