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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취업규칙에 감급제재 규정이 없다면 ｢근로기준법｣의 감급제재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6292]
-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시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경우의 효력 [근로개선정책과-4719]
- 관련 개발사업의 착공 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법적 성격(｢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｣ 제5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635]
- ｢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｣ 제87조제1호에 따른 “공공사업 등”의 범위(｢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｣ 제87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667]
-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미미함에도, 면담이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전주지부장에서 의정부지부장으로 전보발령한 것은 무효 [대구지법 김천지원 2019카합10008]
- 취업규칙 변경 없이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6781]
-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1466]
- 개인이 사립 작은도서관을 조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가 가능한지 여부(｢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｣ 제5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607]
-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(구 ｢지방세법｣ 제6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653]
- 전업(專業)과 비전업으로 구분하여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를 차등지급한 것은 부당한 차별적 처우 [대법 2015두46321]
- 주식매매거래 금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6627]
- 휴게시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628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