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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,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카마스터에 대한 자동차판매용역계약 해지는 부당노동행위[서울행법 2017구합60383]
- 변경승인을 받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효력 상실일(｢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｣ 제38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069]
-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대지를 공급받은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가 해당 대지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[법제처 18-0051]
- 기본권으로서의 양육권의 성격 / 육아휴직신청권의 법적 성격 / 단기복무군인 중 여성에게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이 성별에 의한 차별인지 [헌재 2005헌마1156]
-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유리한 용적률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물의 용적률 완화기준을 적용하여 기존에 허가받은 용적률을 초과하도록 건축허가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[법..
- 개인이 건축한 목욕장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(｢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｣ 제18조제1항제4호 관련)[법제처 18-0082]
- ‘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’는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 [서울행법 2018구단52757]
- 카지노업의 변경허가 제한 여부 등(｢관광진흥법｣ 제21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111]
- 자동차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의 신청 주체(｢자동차관리법｣ 제12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161]
- 대기시간에 차량을 점검하고, 요금통을 설치하는 등 운행을 위한 준비를 했다면 마을버스기사들의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 [의정부지법 2017나211901]
- 소방시설공사업 법인의 대표자와 소방시설감리업 법인의 대표자가 친족인 경우 동일한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있는지 여부(｢소방시설공사업법｣ 제24조제4호 등 관련)[..
- 양육대상자녀를 특정하지 않은 육아휴직기간이 셋째 자녀 휴직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(｢공무원 보수규정｣ 제15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01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