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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민감시요원의 업무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･위생시설의 유지･보수 및 운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18-0291]
- 원재료에 사용된 포장재가 재활용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18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335]
-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감소 방지 대책 [퇴직연금복지과-3219]
-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사용자 책무 발생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3216]
-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[퇴직연금복지과-2462]
- 무사고승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에 해당하고, 근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사고승무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[대법 2018도17135]
- 나잠어업 신고를 한 개인이, 나잠어업 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의 인원을 고용하여 나잠어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등(｢수산업법｣ 제27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402]
-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·자료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되는 제3자의 범위 등(｢개인정보 보호법｣ 제63조제5항 관련) [법제처 18-0370]
- 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따른 퇴직급여감소 판단 기준 [퇴직연금복지과-3220]
- 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IRP특례로의 이전방법 및 부담금미납통지 관련 [퇴직연금복지과-3770]
-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게 부담금을 과납입한 경우 사용자가 과납입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가입자 사망 시 과납입액 처리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627]
- 상급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직원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사무실에서 최고위 직원인 사무총장에게 고성과 욕설을 한 데 대한 징계처분(강등)은 정당하다 [서울고법 2018누7155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