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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등 관련 [근로기준정책과-2216]
-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경관지구에 걸쳐있는 경우의 면적 계산 방법(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 제84조제3항 관련) [법제처 18-0606]
- 종전에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합산하는 방법(｢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｣ 제5조제3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639]
- ｢관광진흥법｣ 제16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위락시설”에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위락시설도 포함되는지 여부 등 [법제처 18-0539]
- 건설 중인 임도에 덤프트럭을 이용 전석을 운반하던 중 갓길 붕괴로 덤프트럭이 전도되면서 근로자 사망.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[울산지법 2018고단887]
- 약정유급휴가의 유급처리 범위 [근로기준정책과-1107]
-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중 둘째를 출산하여 둘째 자녀 출산에 대한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, 첫째 자녀에 대한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[여성고용정책과-1864]
- 공동주택 각 층간 바닥충격음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(｢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｣ 제14조의2 등 관련) [법제처 19-0017]
-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의 회의소집 권한 행사 가능 여부(｢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｣ 제13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785]
- “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”의 의미(구 ｢주택법｣ 부칙 제4조제2호 등 관련) [법제처 18-0628]
- 추가 법정수당 지급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[대법 2015다217287]
- 정년폐지 사업장에 대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요건 관련 [고령사회인력정책과-201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