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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중앙관서의 장과의 협의의 대상(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｣ 제95조제1항 관련) [법제처 18-0358]
-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제한 사유인 “주택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”의 의미(｢주택법 시행규칙｣ 제13조제3항제1호 등 관련) [법제처 18-0229]
-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의 범위 [근로기준정책과-3530]
- 감시단속적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의 승계 여부 [임금근로시간과-309]
- ICT 긴급 장애대응 업무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4610]
-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[대법 2017다17436]
-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8-0257]
-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인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면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,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･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8-0250]
- 퇴직연금제도 폐지 사유 및 변경에 관한 질의 [퇴직연금복지과-3753]
- 사업장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운영되지 않고, 회사 담당자와 연락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3612]
- 기존 법인 소속 근로자의 일부가 신설법인으로 고용 승계되는 경우 퇴직신탁 적립금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으로 이전하여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730]
- 불륜행위로 은행의 명예를 실추한 은행간부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 [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8208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