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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｢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별표 5에 따른 “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㎡ 이상인 층이 있는 것”의 의미 [법제처 19-0220]
- 육아휴직 도중에 자녀의 나이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도 이미 시작한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 있다 [여성고용정책과-3133]
- 맞춤형복지비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/ 전일제 돌봄전담사에게 지급한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시간제 돌봄전담사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 [서울행법 2018구합78640]
- ｢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｣의 적용대상에 각급 학교가 포함되는지 여부(｢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｣ 제1조 등 관련) [법제처 19-0235]
- 구 ｢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｣ 제3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·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는 자격요건 [법제처 19-0129]
- 육아휴직 중 자녀 연령이 만 8세를 초과하는 경우 육아휴직이 종료되는지 [여성고용정책과-1544]
-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리후생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라 할 수 없다 [대법 2015다30886·30893]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관리업자와 용역사업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 제출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(｢공동주택관리법｣ 제93조제1항제6호 관련) [법제처 19-0251]
- 교원을 해당 학교법인의 사무기구 소속 직위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(｢사립학교법｣ 제70조의2 등 관련) [법제처 19-0194]
-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폐근로자의 진폐 장해상태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[대법 2018두42634]
- 다른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지 [여성고용정책과-463]
- 행정재산인 토지에 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 제101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여부(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 제101조제1항 관련) [법제처 19-010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