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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근로자 재채용 해석 [고용차별개선과-119]
- 1년 단위로 기간제노동자 채용 시 계속근로기간 등 [고용차별개선과-2530]
- 사용자가 개별 교섭에 따른 단체협약에 의해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[대법 2017두33510]
- 공유물 분할 후에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(｢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｣ 별표 관련) [법제처 18-0531]
- 사업정지 처분의 대상인 사업의 범위(｢원자력안전법｣ 제30조의2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496]
- 사무관리직을 5년 임기제로 고용하는 것이 기간제법에 저촉되는지 등 [고용차별개선과-1995]
-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(2017.05.22. 고용차별개선과-1250)
-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퇴직금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, 이미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을 포기하는 취지의 노사 합의는 무효 [대법 2014다27807]
- 환자에 관한 기록의 확인 방식(｢의료법｣ 제21조제3항제9호 등 관련) [법제처 18-0433]
-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여야 하는 정비사업비의 기준(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 제78조제3항제1호 관련) [법제처 18-0509]
- 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자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306]
- 동일 사업장에 2년 이상 근로한 자 외에 다른 지원자가 없어 같은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아도 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16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