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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“업무대행사”의 범위 [법제처 21-0018]
- 주택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때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주택건설대지의 국공유지 포함 여부 [법제처 21-0062]
-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를 기재하는 시기 [법제처 20-0704]
-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선이 그 구역 지정 후에 신설된 경계설정 기준과 달리 농경지를 관통하고 있는 경우 해당 농경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7..
-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·처분하는 행위의 범위 [법제처 20-0710]
- 국가지원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이 함께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여부 [법제처 21-0013]
- 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장의 임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는 기간 [법제처 21-0080]
- 우리사주조합에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의 적용 여부 [법제처 20-0529]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 “국가”의 의미 [법제처 21-0022]
- 인접 대지경계선을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으로 하기 위한 대지의 요건 [법제처 21-0054]
- 의료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[법제처 21-0012]
- 시·도지사가 수산자원의 포획·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 범위 [법제처 21-005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