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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노동조합 업무에 진상조사를 요구한 조합원에 대한 노조 차원의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[울산지법 2020가합17241]
- 징계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직책은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[대구지법 2021구합23550]
- 고용승계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[대법 2019다280733]
- 채용비리 가담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[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82874]
- 팀장에서 팀원으로 인사발령을 낸 것은 부당인사명령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[서울행법 2021구합52754]
- 임상전임교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[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195562]
-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대표자 불신임 안건을 발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제명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[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12926]
-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행위를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20구합71437]
- 단체협약상 ‘정년은 만 60세,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한다’고 규정돼 있다면 임금피크제 적용시점은 ‘만 55세’부터 [대법 2021두31832]
- 항만재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 [법제처 21-0896]
-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전에 근무상의 사정으로 해당 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[법제처 21-0888]
- 산업단지계획 수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주체에 민간 사업시행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88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