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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채권보상의 대상이 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를 판단하는 거리기준의 의미 [법제처 20-0701]
- 여성 부하직원의 손등을 10초 문지른 인사참모의 행위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[대법 2020도11186]
-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인 원고가 운영하는 직업정보제공사이트에 구인자의 업체명(또는 성명) 및 주소가 허위인 구인광고가 게재된 사건 [대법 2020두51587]
- 웨딩컨설팅 업체에 소속된 웨딩플래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[대법 2020도17654]
-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[대법 2018다253680]
- 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,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[대법 2017다226605]
- 노동조합이 주체성과 자주성 등을 흠결한 경우의 법적 효과(원칙적 무효) [대법 2017다51610]
-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”의 의미 [법제처 21-0009]
-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 승인 신청 시 개발계획 등을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610]
- 열 생산시설의 신설·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여부 [법제처 20-0666]
- 어류등 양식업 면허를 받은 양식장에서 허용되는 유어장의 지정·운영 방식 [법제처 20-0677]
-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산림경영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범위 [법제처 20-070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