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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 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규정을 준용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073]
- 농협은행이 수탁한 부동산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 [법제처 21-0066]
- 공동주택용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된 후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국공유지 매각 제한 여부 [법제처 21-0169]
- 적합성평가 면제대상인 “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”의 범위 [법제처 21-0097]
- 청원경찰에 대한 감봉의 범위 [법제처 21-0159]
-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규정 [법제처 21-0128]
- 격일제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의 만근일 수 산정시 포함 여부 [임금근로시간과-600]
- 회식 후 만취해 만취한 상사를 집까지 데려다준 뒤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로 사망. 업무상 재해 [울산지법 2020구합5632]
- 산재사고를 유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민사상으로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[수원지법 성남지원 2019가단217079]
- 부하직원의 보고서를 결재하지 않고 반려하고,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하여 이를 직장 내 갑질로 볼 수 없다 [울산지법 2020구합330]
-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로서 작성한 연장근로시간 특례합의는 단체협약에 해당하여 유효기간 상한 2년이 적용된다 [서울고법 2020나2007284]
- 회사의 지원으로 경조지원장소로 가다가 당한 교통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[서울행법 2008구단821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