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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개대상자등이나 그 이해관계자가 주식을 증여하는 것을 주식을 매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738]
-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항만 밖으로 선박용 연료를 운송한 경우가 유류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1-0804]
- 미끄럼 방지 기준에 적합한 바닥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“욕실, 화장실, 목욕장 등”의 범위 [법제처 21-0799]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국유지를 중소기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820]
-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감후보자의 자격 기준인 “교육경력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789]
-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 규정의 적용 요건 [법제처 21-0861]
-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위반단속 자동차가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793]
- 시용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(긍정)
-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, 그리고 파견근로자 3자 사이에 근로자파견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[광주고법 2021나21332]
-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일부를 협력업체에 사내도급을 준 경우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[광주고법 2019나21025]
-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및 판단기준 [중앙지법 2014가합60526]
- 단일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교섭요구노동조합의 확정절차만을 거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 유지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 [서울서부지법 2015카합5031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