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대중가요를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한 것을 임의로 복제하여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한다【판례 99도863】
- 승인상병에 대한 요양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하여 휴업급여를 부지급한 경우 타당성【보상부-6398】
-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자재 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의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적행위 및 순로이탈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의 재해 【요양부-359】
-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건축공사와 건축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를 병행하는 경우【보험적용부-185】
-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429】
- 외국에 본사가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나 지점을 두고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 및 상시근로자 수 판단【근로개선정책과-438】
-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인지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659】
- 도로교통법 제150조제1호, 제45조 위반죄가 ‘위태범’인지 및 약물 등의 영향으로 현실적으로 ‘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’에 이르러야 성립하는지 여부【대법 2010도11272】
-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하에 법인 자금으로 별도의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【대법 2010도11015】
- 왕복 2차로의 도로에서 나와 직각 교차하는 왕복 4차로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다 그 진입방향으로 위 4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승용차와 그 교차로 내에서 충돌【대법 2010도7009】
- 병가 중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체포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하였다가 해임처분으로 감경하는 처분을 한 사안【대법 2010두16172】
- ‘사고발생시의 조치’ 필요성 유무의 판단 기준【대법 2010도1330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