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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집행간부(상무)의 근로자 여부【근로기준과-405】
- 상수도사업소의 계량기 교체업무에 매년 일정기간 동안 반복 채용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【고용평등정책과-60】
- 병가자에 대한 상여금 등 지급 여부【근로기준과-337】
-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에서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【근로기준과-351】
-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전문위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【고용평등정책과-132】
- 노동조합 위원장에 출마하는 경우 공민권행사 가능 여부【근로기준과-139】
-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대학 조교의 범위【고용평등정책과-58】
- 능률성과급의 임금성 여부【근로기준과-29】
- 최저임금법 위반 진정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근무시간을 단축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104조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지【근로기준과-28】
- 보충협약에 근거하여 연차수당 및 연차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【근로기준과-844】
-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요양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리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 평균임금을 산정한 처분은 위법【2011두26657】
- 실무수습 공인회계사의 근로자 여부【근로기준과-804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