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등이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 [법제처 23-0196]
- 성인에게 제공하려는 청소년유해매체물도 청소년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하는 대상인지 등 [법제처 23-0182]
- 법령 개정으로 폐지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 [법제처 22-0822]
-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 시 적용되는 시설별 부과율 [법제처 22-0774]
- 장기간 상병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휴직 종료 이후 기일 내에 복직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당연면직처리는 정당하다 [서울고법 2020나2000849,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12817]
- 4교대 근무 중 당직근로는 감시·단속적이고 업무강도가 낮아 그 업무의 내용과 질이 통상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없다 [서울고법 2013나2017740]
- 당직근무가 본래 업무의 연장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 야간·연장·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 한다 [서울고법 2019나2046214]
- 시설관리위탁계약에 기해 근로자들로 하여금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고법 2020나2011962·2011979]
- 대학병원 부설 연구소 근로자의 근로계약 상대방, 차별처우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, 임금채권 소멸시효 적용 여부 [서울고법 2020나2019942]
- 교원보수규정 중 연봉제 시행 조항의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여부 [서울고법 2021나2005384]
- 전직사유가 존재하고,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전직명령이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11구합15350]
- 등기임원(부사장)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, 해고사유 통지가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[서울고법 2021나202696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