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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을 양수한 자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이후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[법제처 22-0628]
- 증축하려는 부분이 접도구역과 접도구역 외의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른 “바닥면적의 합계”의 의미 [법제처 22-0671]
- 분양권 지분 증여에 따른 권리의무승계계약이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“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”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2-0249]
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지 [법제처 22-0536]
- 조합의 대표자가 단독으로 상근직 임원을 지명 또는 임명한 경우가 여객자동차법 제21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“조합에서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”에 해당되는지 [법제처 22-0847]
-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것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고, 직권면직 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다 [울산지법 2020가합17012]
-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[서울행법 2021구합54606]
- 타 공장 근로자들까지 참여하는 집회를 공장 본관 건물 밖 공간에서 개최하는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 2022누34120]
-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경리 사무원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[대법 2022다248319·248326]
-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가 산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규정의 의미 [법제처 22-0798]
-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연구개발특구 내의 산업시설구역에 대해 산업집적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매수의무가 적용되는지 [법제처 22-0486]
- 계획관리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판단 기준이 되는 자연마을의 호수(戶數) 산정 방법 [법제처 22-056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