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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각 호의 행위가 ‘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’인지를 별도로 살피지 않아도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4-0451]
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46조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같은 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방법 [법제처 24-0286]
- 강화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 [법제처 24-0378]
-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범위와 요건 [법제처 24-0369]
-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[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37607]
- 노동조합법 제29조제2항 등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[헌재 2020헌마237, 2021헌마1334, 2022헌바237]
- 역량향상프로그램(PIP)을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하여 규정한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할 수 없다 [서울행법 2020구합5324]
- 건설회사 현장소장의 노무관리 권한에 해고까지 포함돼 있는지 여부 [대법 2020두57608, 서울고법 2020누4245, 서울행법 2019구합64419]
- 아파트 경비업무 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수탁업체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리해고로서 정당하다 [대법 2020두47908, 서울고법 2019누61610]
- 관광진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라 안전·위생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상 시설인 ‘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’의 범위 [법제처 24-0062]
- 국제회의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「관광진흥법」 제7조제1항제3호 본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종류의 관광사업인 여행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등 [법제처 24-0155]
- 관세법 제17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의 의미 [법제처 24-016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