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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장애인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의 기준 [법제처 23-0441]
- 생활소음 규제대상인 확성기에 의한 소음의 범위 [법제처 23-0332]
- 지방보조금으로 문화예술단체등의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 여부 [법제처 23-0346]
- 지방자치단체가 복수의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0379]
-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‘5개 이상의 골재채취업체로 구성된 공동체’의 구성원의 범위 [법제처 23-0261]
-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해 준용되는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3조제1항제5호의 범위 [법제처 23-0473]
- 법령의 개정으로 건강검진기관이 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변경된 경우 개정 전 위반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 [법제처 23-0369]
- 임원추천위원회가 지방의료원의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임명되는 이사 수와 동일한 수로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는지 여부 등 [법제처 23-0505]
-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」 별표 7 제3호나목1)의 깊이 10미터 이상 굴착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이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91조의3제7항의 설계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246]
- 경쟁사로 이직한 전 직원을 상대로 한 회사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정 [서울중앙지법 2022카합21499]
-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대의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였다는 이유로 한 제명결의는 무효 [서울중앙지법 2023카합20051]
- 채용과 관련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채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[울산지법 2022가합1013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