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, 안전
- 【판례 2009도3876】폐기물관리법 제67조제1항에서 ‘양벌규정’을 둔 취지 및 ‘법인 대표자’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‘법인’ 책임의 법적 성격
- 【판례 2009도14772】‘폐수 수질검사 결과 회신’을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
- 【판례 2007다55477】폐기물처리비용
- 【판례 2009두12778】토양오염물질의 생산 등을 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‘부지’를 양수한 자가,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
- 【판례 2009두14705】구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량과 배출부과금의 산정 방법과 기준
- 【판례 2007도5372】위생처리사업소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음식물자원화시설처리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한 행위
- 【판례 2008도8971】비료생산공장의 원료저장탱크에서 유출되어 생산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액체비료는 폐기물
- 【판례 2008도8607】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
- 【판례 2007두17076】비산먼지배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구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정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
- 【판례 2007도9287】폐기물최종처리시설 부지를 분양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분양신청을 한 사람을 분양대상자로 제한
- 【판례 2008도7438】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이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
- 【판례 2008도6298】구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말하는 ‘분뇨를 버린다’는 의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