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, 안전
-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1호 나목(방류수수질기준) 관련 [법제처 07-0011]
-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3(폐기물처리시설 승인·신고의 제외대상 등) 관련 [법제처 07-0030]
-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(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의 범위) [법제처 07-0013]
-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(도시공원시설의 설치) [법제처 06-0366]
- 자연공원법 제23조(행위허가권자) [법제처 06-0265]
- 환경, 교통,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(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) [법제처 06-0292]
-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(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·고시 사항 변경) [법제처 06-0289]
- 환경,교통,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(영향평가대상사업) [법제처 06-0283]
-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116조 및 별표 29제2호가목(4)(나)(행정처분 기준) [법제처 06-0268]
-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(사전환경성검토 제외대상) [법제처 06-0267]
-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(오염총량기본계획의 효력) [법제처 06-0229]
-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(폐기물의 의미) [법제처 06-0264] 폐주물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