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, 안전
- 【판례 2005도7281】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매립시설’의 범위 및 폐기물 처리업자가 허가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적용되는 처벌규정
- 【판례 2003도7040】유사석유제품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,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
- 【판례 2004도5529】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가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
- 【판례 2004도4150】건설폐재류 매립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
- 【판례 2005다53705】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설치신고에 필요한 사양서 등 서류의 교부의무
- 【판례 2003도5192】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정되는 ‘연마시설’의 의미
- 【판례 2004두10142】초과배출부과금을 그 근거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의 수질검사 결과를 기초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
- 【판례 2003두14666】폐기물처리업의 허가취소사유인 결격사유 있는 임원의 개임기한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
- 【판례 2004두8828】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,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 승인
- 【판례 2002도6931】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말하는 ‘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’의 의미
- 【판례 2003두8289】폐수대기배출시설폐쇄명령취소
- 【판례 2003두3246】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과 그 전단계 오염물질 방지시설로 전 (전)처리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