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, 안전
-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변영향지역으로 지정·고시하지 아니한 경우(쓰레기소각장입지지역결정고시취소청구)[대법 2003두13489]
- 【판례 2011도9549】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에 의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죄의 포괄일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
- 【판례 2012두22799】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처분의 여부
- 【판례 2011두12672】폐수종말처리장부담금납부의무부존재확인
- 【판례 2012마1163】폐기물관리법위반이의
- 【판례 2010도16314】‘폐기물’을 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, 폐기물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되기 위한 요건
- 【판례 2009다76546】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제2호에서 정한 오염원인자의 요건
- 【판례 2011두2453】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서 정한 ‘그 행위자의 사업주’의 의미
- 【판례 2011두12283】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적합한지를 심사, 부적합통보
- 【판례 2011두12986】폐수종말처리시설 등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도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 여부
- 【판례 2008도2907】‘오염토양’이 구 폐기물관리법의 규율 대상인 ‘폐기물’에 해당하는지 여부
- 【판례 2009다10928】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, 가해자의 면책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