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, 안전
- 보수 교육의 유효기간(｢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｣ 부칙 제2조 등 관련) [법제처 17-0019]
- ｢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｣ 제15조제2항의 “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”의 의미[법제처 16-0649]
- 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주민대표의 자격을 갖는 주민의 범위(｢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｣ 제17조의2 등 관련) [법제처 17-0103]
- ｢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｣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“제조·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·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”의 의미 [법제처 17-0132]
- 소방공무원 학위취득 가점평정 기준(｢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｣ 제11조 등 관련) [법제처 17-0193]
- ｢학교보건법｣ 제6조제1항제1호의 “｢소음·진동관리법｣에 따른 규제기준”의 범위(｢학교보건법｣ 제6조제1항제1호 등 관련)[법제처 17-0116]
-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이 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7-0205]
- ｢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｣의 시행 전에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17-0201]
- ｢의료법｣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(요양병원)에서 환자의 치료과정 중 발생되는 인체분비물 중 가래·침이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폐기물관리법 시행령｣ 제4조 및 별표 2 등 관..
- ｢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｣ 별표 3 16. 나·다목에 따른 “군사기지”와 “군사시설”의 의미(｢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｣ 별표 3 관련)[법제처 17-0312]
- ｢선박직원법｣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하는 “선박”에 ｢수상레저안전법｣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..
- 농업협동조합 등과 공공하수도관리청 간의 협의에 따라 ｢농업협동조합법｣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7-032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