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, 안전
-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소 사업자에 대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적용 여부 [법제처 19-0649]
- 공동이행방식으로 소방시설공사를 수행하는 복수의 공사업자가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는 기준 [법제처 19-0754]
-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라목1) 후단의 “연면적”은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전체의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한다 [법제처 20-0015]
- 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 규정의 적용기간 [법제처 20-0014]
- 보전관리지역에 5,000제곱미터 이상의 사설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[법제처 19-0027]
-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제4항 본문에 따른 “변경사실이 발생한 날”의 의미 [법제처 19-0135]
-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의 범위 [법제처 19-0104]
-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3)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범위 [법제처 19-0448]
-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시 허가권자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9-0262]
- 지원협의체의 위원 구성 시 시·군·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의 의미[법제처 19-0372]
-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에 포함되는 댐주변지역의 범위 [법제처 19-0196]
- 2차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호에 따른 “최초 조치명령기간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[법제처 19-014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