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, 안전
- 군소음보상법 제1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 [법제처 22-0634]
-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가 산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규정의 의미 [법제처 22-0798]
- 농작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에서 지하수로 농작물을 물세척하는 경우 그 지하수가 농·어업용수인지 여부 [법제처 22-0408]
-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포함되는 부속용도의 시설이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및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2-08..
- 지구단위계획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,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751]
-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면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770]
- 고압가스 제조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중단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2-0632]
-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의 범위 [법제처 22-0417]
-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협의요청사항에 대해 같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2-0685]
- 시·도지사가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주택건설공사의 범위 [법제처 22-0409]
- 관할 구역 내에 습지보호지역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 작성 범위 [법제처 22-0144]
- 토석채취허가기간 내에 채취한 토석을 토석채취허가 취소 후에 반출하려는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 [법제처 22-075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