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, 안전/환경 관련
-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준공 후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409]
-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7호의 ‘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’ 저지른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[대법 2019두60394)]
-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사한 결과 교육환경법 시행규칙에 부합하는 경우 교육감은 원칙적으로 제출된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해야 하는지 [대법 2019두45739]
- 공사 현장 폐기물 처리 약속을 어긴 시공업체가 시행업체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[울산지법 2019가단119052]
- 농지의 성토에 사용할 수 없는 “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”의 범위 [법제처 20-0427]
- 행정청이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에 앞서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때 검토할 사항 [대법 2020두36007]
-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농지에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「농지법」 적용 여부 [법제처 20-0343]
- 폐기물처리업자들이 제3자의 사업장에 폐기물을 보관하고,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한 사건(‘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’의 의미) [대법 2020도7929]
-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기간이 지나면 사후관리가 종료되는지 여부 등(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등 관련) [법제처 20-0376]
-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(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등 관련) [법제처 20-0146]
-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지역의 범위 등 [법제처 20-0325]
- 종전 산림기술자가 자격증을 분실하여 「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는 경우 재발급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0-033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