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소규모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 제한 여부 [법제처 20-0149]
-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한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를 2대의 비상용승강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219]
-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가 현금청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된 경우 조합원 지위의 유지 [법제처 20-0221]
-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택지와 산업단지를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경우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조성원가 산정 및 정산 방법 [법제처 20-0199]
-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위탁하여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 따른 공공택지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0-0231]
-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[대법 2019도3795]
- 부동산 이중저당의 경우 저당권설정의무자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(소극) [대법 2019도14340]
- 공동주택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에게 도급하는 주택관리업자도 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[법제처 20-0224]
-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경력 중 “주택관리업자의 직원”의 범위 등 [법제처 20-0238]
- 건축주 단독으로 작성한 공정증서에 의해 이루어진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의 효력 [대법 2016다245142]
- 건물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건물 임차인에게 그 공사비용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[수원지법 2019가합28259]
-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설된 체비지에 관하여, 체비지 양수인이 등기말소를 구하는 사건 [대법 2016다23372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