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상 금지행위를 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9-0485]
-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별도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[법제처 19-0521]
- 부동산을 인도하고, 연체차임 등 금전지급채권액에서 잔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[대법 2019다13278]
- 사전지정과 다른 아파트 동·호수 배정, 조합가입계약의 위반 아니다 [대법 2019다259234]
-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기존 구분건물이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에 기존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의 효력 [대법 2018다232898]
- 추정분담금정보등을 제공받지 않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[법제처 19-0688]
- 임기 중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[법제처 19-065]
-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시기 [법제처 19-0630]
-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 산정 방식[법제처 19-0411]
-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“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”의 의미 [법제처 19-0206]
-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0항에 따른 “도시공원”의 의미 [법제처 19-0348]
-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9-021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