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모를 초과하는 증축이지만 같은 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신고 대상인지 [법제처 20-0121]
- 정비구역 해제 처분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이 판결로 취소된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유무 [법제처 19-0560]
- 재건축사업·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 후 총회에 참석한 경우 “직접 출석”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9-0716]
- 조합장으로서 청산사무의 이행 등 직무집행을 하고 있으므로, 조합원들에게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[울산지법 2018가합27115]
- 임대사업자 등록 자격 중 “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 매입을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”의 범위[법제처 19-0717]
-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에서 “거실 면적의 합계”를 산정할 때 입주민 전용 주민복리시설 면적이 포함되는지 [법제처 20-0025]
-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지목이 대인 토지의 분할을 의미하는지 [법제처 20-0016]
- 사적인 용도로 타인의 토지에 아스콘 포장을 한 경우 포장이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[대법 2018다264307]
- 아파트의 택배관리, 제초, 전지작업 보조, 쓰레기 분리수거 등 업무는 경비업법상의 시설경비업무 내지 그에 부수한 업무로 볼 수 없다 [수원지법 2019구합62681]
- 전세계약 체결 과정을 문제 삼으며 오피스텔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오피스텔 세입자의 출입을 방해한 오피스텔 소유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 [수원지법 2019고정1978]
- 설계도면의 하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[대법 2018다301336]
-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를 임대사업자 등록 후 신고한 경우 신고한 임대료가 최초 임대료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0-004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