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기존 구분건물이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에 기존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의 효력 [대법 2018다232898]
- 추정분담금정보등을 제공받지 않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[법제처 19-0688]
- 임기 중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[법제처 19-065]
-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시기 [법제처 19-0630]
-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 산정 방식[법제처 19-0411]
-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“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”의 의미 [법제처 19-0206]
-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0항에 따른 “도시공원”의 의미 [법제처 19-0348]
-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9-0213]
-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의 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“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”의 의미 [법제처 19-0087]
- 산림사업으로서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하려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하는지 [법제처 19-0360]
-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범위 등 [법제처 19-0452]
-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나목의 공용면적이 같은 규칙 제13조제3항제2호의 “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”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9-024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