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가 허용되는 근무·생업 등 사유의 발생 시기 [법제처 20-0073]
-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 허용 여부 [법제처 19-0709]
-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일반산업단지 내 공유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산정 기준 [법제처 19-0664]
- 공용개시 절차를 거친 도로만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9-0740]
- 주택의 매도와 매수를 같은 날 한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충족 여부 [법제처 19-0643]
-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[법제처 19-0580]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 [법제처 19-0613]
- 주택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대지 소유권의 확보 여부 [법제처 19-0601]
-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제16조를 준용하여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9-0597]
-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의 경과조치 적용 여부 [법제처 19-0641]
-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 산정 기준 [법제처 19-0410]
-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세부기준 적용 여부 [법제처 19-072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