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30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278]
-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와 관련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의 사전 협의의 의미 [법제처 19-0403]
- 주택 당첨자 지위를 취득하여 실제 거주한 후 그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[법제처 20-0153]
- 농지에서 농업을 하면서 동시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172]
-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진행 여부 [대법 2016다244224·244231]
- 이미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과 일부이전등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[수원지법 2019가합1759]
- 공사부지 진입로에 철제 펜스를 설치,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 선고 [수원지법 2019고정1947]
-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분양 구간의 세대를 조합원에게 배정. 손해배상책임 인정 [대구지법 2018가합209786]
- 공유토지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단독 소유토지에 대한 동의서의 효력 인정 여부 [법제처 20-0259]
-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본문 중 재건축사업구역 내 임차권자에 관한 부분이 임차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[헌재 2018헌가17]
-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 중 건축물의 수 산정방법 [법제처 20-0275]
- 토지보상법 제95조의2 제2호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, 거주이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[헌재 2017헌바46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