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물 없는 생활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의 범위 [법제처 20-0574]
-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 장차 조합원의 분담금을 변경하지 않기로 정한 것이 아니므로 조합가입계약 해제 또는 해지는 부적법하다 [대구고법 2019나23313]
-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주된 인허가 신청 시 산지전용허가에 적용되는 허가기준으로서의 접도(接道)요건 충족 여부 [법제처 20-0543]
-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부칙 적용 여부(법률 제11293호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부칙 제12조 등 관련) [법제처 20-0509]
-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사업이 광역교통 개선대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458]
-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였던 사람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 해당 여부 [법제처 20-0559]
-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 총회 소집 과정에서 정관 규정을 위반한 경우, 총회 결의가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[대법 2020다210679]
-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사건에서 매매대금 산정 등이 문제된 사건 [대법 2020다226490]
- 임대차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의 요건 [대법 2020다254846]
-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 기준의 특례규정의 의미 [법제처 20-0535]
- 공동주택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(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등 관련) [법제처 20-0552]
-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우선협상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해도 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49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