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수용보상을 조성토지등으로 하는 경우 공급가격 결정방법(｢도시개발법 시행령｣ 제57조제5항제3호 등 관련) [법제처 17-0636]
-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위치한 자연공원 지정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 허용 기준(｢자연공원법 시행령｣ 제14조의3제4항제1호가목 등 관련) [법제처 17-0624]
- 지원시설구역에서 산업시설구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산업용지의 양도가 처분제한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[법제처 17-0684]
- ｢건설산업기본법｣ 제16조제2항 단서의 의미 등(｢건설산업기본법｣ 제16조제2항 등 관련)[법제처 17-0623]
- 도시･군계획조례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연면적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(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72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018]
-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변경 인･허가 필요 여부(｢관광진흥법｣ 제54조 등 관련) [법제처 17-0653]
- 건설기술용역업자(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자)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(건축설계용역)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 범위 [법제처 18-0047]
-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 별도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(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 제56조 등 관련)[법제처 18-0052]
- 내력벽 등의 수선 없이 미관지구에서 건축물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인지 여부(｢건축법 시행령｣ 제3조의2 관련) [법제처 17-0621]
- 계획관리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인 “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”의 의미 [법제처 17-0676]
-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[법제처 18-0006]
- ｢건축법 시행령｣ 제1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철골 조립식 주차장은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하여 축조해야 하는지 여부(｢건축법 시행령｣ 제118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03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