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전문공사 업체가 도급받은 공사 중 부대공사를 다른 전문공사 업종에 등록한 업체에 하도급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9-0004]
- 우리나라 정부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19-0014]
-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“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”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[법제처 18-0815]
- 지정된 취락지구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 제21139호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부칙 제3조 적용 여부 [법제처 19-0024]
-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정비구역 내 종교시설의 용지 대신 해당 정비구역 내 다른 토지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이 환지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19-0073]
- 환경정비구역 내에 하나의 건축물을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하는 경우 건축 가능한 연면적(「상수원 관리규칙」 제15조 관련) [법제처 18-0657]
- 도시공원의 건폐율 산정 방법(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4조제9항 등 관련) [법제처 19-0069]
- 아파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계산 방법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46조제4항 관련) [법제처 19-0050]
- 담배 소매인 지정기준 중 “적법하게 건축된 점포”의 의미(｢담배사업법 시행규칙｣ 제7조의3제2항제2호 관련) [법제처 19-0086]
- ｢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｣ 제9조와 ｢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｣ 제12조제1항의 관계(｢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｣ 제12조제1항 관련) [법제처 19-0038]
- 건축물의 용도가 “교육연구시설”인 건축물을 ｢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2조제4호에 따른 독서실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[법제처 19-0162]
- 녹지지역에 중첩되어 지정된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기준(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 제76조 등 관련) [법제처 19-0156]